저작권침해 처벌, 정의, 신고 처리문제

 

인터넷 사용인구가 많아지고, 유튜버 같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 사진, 글씨체 등 여러 가지 웹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의와 처벌문제,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합의 소송 문제 등에 대한 생활법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정의와 범위

 

저작권은 문학 또는 학술,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국내법에서 창작물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여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PC나 모바일 등으로 특정 게시물이나 저작물을 저장, 공유, 전송, 배포가 매우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이러한, 저작물들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요. 가령 특정 사이트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영상이나 음악을 다운로드하였다고 해도, 그것을 개인이 소장하여 보고 듣는 것에는 사용 승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공유, 전송,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쁜 사진이나 글씨체 등을 다운로드 하는 것도 무료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다면 괜찮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처벌과 처리문제

 

 

저작권 침해의 처벌은 상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아야겠지만, 과실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작권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크지 않습니다. 때때로 과도하게 합의금을 크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아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도 단순 과실이고 초범이라면 강한 처벌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SNS에 올린 내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면?

 

어느 날 A 씨는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얼굴이 도용되어 여러 가지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도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종 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락 없이 자신의 초상권 즉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해당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도용되고 있는 현황까지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보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겠습니다.